한미 FTA가 만드는 한국, 세계 최악의 국가 북한 그 다음으로 한국이 될 것이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살만한 이유가 의료보험과 전기 그리고 수도 요금이 낮다는 것인데..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제도마져 흔들릴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먼저 의료와 수자원공사가 민영화가 될 것이고, 앞다투어 국가사업이 민영화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참..씁쓸할 뿐이다. 부자들만을 위한 세상이 점차 열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가장 기본이자 기초가 되는 혜택도 못받을 상황까지 몰고가는 대한민국 현정부와 대통령...
그나마 남아있던 복지마져도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대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FTA
농업,의료,환경,서비스,금융,교육,제조업 등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의 침공을 받을것이다.
미국기업의 막대한 힘...그 힘의 논리로 대한민국 산업은 미국기업에 잠식될 것이고 그로인해 아마도 여럿 죽어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단 대기업은 별개이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 뿐이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
우리정부 우리기업의 단속권을 미국기업이 직접 관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생명과 관련된 것은 그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렇기에 복제약품이 가능했던 대한민국),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감기약 한알에 2~3만원까지 치솟게 될 가능성이 있다.
ISD조항은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과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들을 또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줄것이고 수출 증가도 결국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삼성 LG같은 대기업에 국한될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건비나 언어장벽 거리상의 차이때문에 미국 다국적기업에의한 고용창출 또한 기대하기 힘들며 특히나 1차산업(농수산물)쪽에 타격도 매우 클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미국 거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해 적대적 인수가 되거나 몰락하는것 또한 불보듯 자명한 일이다. 물론 지금도 한국경제는 재벌기업의 손아귀에있지만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거란 뜻이다.
정리하자면 FTA협상이후 미국의회는 만장일치로 바로 통과가 되었다. 왜 그런가?
손해볼게 없다는걸 알기때문이다. 불평등하고 미국을 최혜국 대우하는데다가 한번 맺으면 되돌릴수 없는 래칫조항까지 들어가있으니 금상첨화.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거대기업들은 FTA가 맺어지면 미국시장진출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서민경제가 힘들어 질거라는건 당연한일.
MB는 대기업이 성장해서 수출을 많이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서민경제에도 나쁠것이 없다는 말로 오히려 득이 될거란 말로 마치 멕시코 FTA가 맺어질때 그나라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말을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말 FTA가 체결이 된다면 적어도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부분들을 재협상을 해야할것이고, 이대로 체결되면 멕시코처럼 될수 있다는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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