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베팅시장 대응 방안
불법베팅시장 대응 방안
- 2011.6.29일, "불법도박의 팽창 실태와 근절 대책 세미나" 토론자료
1. 현상 분석
－ 2006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바다이야기’, ‘스크린경마’ 등은 오프라인으로 시장이 확장되어 증가 속도 및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는 불법베팅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려움.
－ 불법베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용하고 빠르게 확대되는 온라인 베팅특성상 이미 사회에 매우 광범위하고 깊게 침투한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음.
－ 불법 온라인베팅은 사업장의 개설, 이동 및 은폐 등이 빠르게 진행되어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적․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현재 많은 부분에서 제반 환경이 미비한 상황
2. 사감위의 역할 변경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마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 근본취지는 사행산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음.
－ 현재 합법 사업자는 사감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의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받고 있으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도박장 이용자는 각종 범죄 및 다양한 문제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사감위 설립 근본취지인 국민보호를 위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도박 감시 및 단속 역할을 사감위에게 부여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관련 제도 법제화 필요
－ 또한 사감위의 중점추진과제인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하여 사전교육, 중독자 치유, 중독예방 및 관련 상담, 교육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인적, 물적 지원 필요
－ 현재 방통위에서 불법베팅 사이트를 심의, 차단, 해지까지 방통위의 심의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됨. 불법베팅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악용, 운영주기 단축을 통해 차단되는 비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관련 업무프로세스 단축을 통해 신속한 사이트 폐쇄 필요
－ 현재 급증하는 불법베팅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이에 따라 불법베팅 사이트 전담인력 확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4.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한 민간 인터넷 업체와의 협력
－ 불법베팅 사이트 운영자가 포털사이트에 메일 및 키워드 광고 등의 방법을 활용,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특정 다수가 무방비로 노출
－ 방통위 등 관련 기관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검색하여 불법베팅 사이트 관련사항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민간인터넷 업체에서 불법베팅 사이트를 방치하는 동시에, 사업자 이득을 취하며 게재해주는 현상이 확산
－ 일반 이용자들이 불법베팅 사이트를 접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바로가기’를 운영하여 직접 연결 필요
－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이트 및 유사 사이트 검색을 제한하고, 불법사이트 발견 시 신속하게 불법베팅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장치 필요
5. 불법베팅 사이트의 위법성 및 합법 사업자의 순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 온라인상 다수의 불법베팅 사이트 이용자는 불법과 합법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베팅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불법베팅 사이트 이용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對국민 홍보 및 교육 필요
－ 합법 사업자의 경우, 불법베팅 사이트와의 차별화를 위해 기금조성 및 사회환원 등의 純기능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합법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6. 원활한 공조 체제 구축
－ 현재 불법베팅 사이트의 신고․접수 등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관련기관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 경찰(사이버 수사대), 국세청, 금감원, 금융기관, 통신사업자, 인터넷 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사감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등을 포함하는 불법시장 대응 협의체 구축 필요
<例示>
☞ 관계 기관 협의 정례화 : 정기적인 정보교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책방안 등
☞ 중복 역할에 대한 일원화
☞ 불법 단속에 필요한 他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 고객 유인활동 사전 차단,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사이트 폐쇄, 불법 금융거래(대포통장) 차단, 사이트 추적 및 IP 차단, 운영자 수사 및 검거, 불법베팅 수익금 환수 등 공조 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 필요
7. 학생들에 대한 교육 필요
- 주 5일 수업제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는데, 초중고등 학생들에게 도박의 폐해에 대해 교육하는 동시에, 건전한 놀이문화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도박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