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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이란 ?? -회원권 상식-
2011. 3. 31. 21:22
골프회원권은 단순히 골프장 이용시 우대받는 권리라는 개념차원 이전에 운영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은 물론 복잡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회원권의 법적 성질은 재산권이기는 하되 물권이나 무채 재산권이 아닌 채권으로 분류된다. 다시말해 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에 대한 물권이 아니고, 사업주와 상호 약정된 이용, 예탁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국한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
정통회원제 클럽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사교단체로서 회원들이 공동 투자해 시설을 조성하고 공동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관리, 운영 등 제반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름은 물론이다. |
예탁금 회원제 클럽 정통클럽과는 달리 사업주가 입회 계약이라는 형식을 빌어 시설이용의 우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입회금이라는 형식의 예탁금을 받고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회원제 골프장 이다. 따라서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은 골프장 경영에는 간섭할 수 없고 다만 시설의 이용면에 있어서만 권리가 인정되는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국 시설의 소유와 경영은 기업이 담당하고, 회원은 우선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소위 소유와 이용측면을 분리한 변형 회원제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