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주·파주CC 입장료, 3만원 인하해야
남여주·파주CC 입장료, 3만원 인하해야 -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서천범
국내 골프장중에 ‘대중골프장조성기금’으로 만들어진 골프장이 세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한군데가 공사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금을 낸 회원제 골프장들이 이들 골프장들의 株主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골프대중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성된 골프장인 만큼, 입장료를 인하하고 셀프플레이를 허용하면서 골프대중화를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0년 1월 이전까지 회원제 18홀(27홀)을 조성할 경우, 대중골프장 6홀(9홀) 조성을 의무화했다. 만약 대중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홀당 5억원씩 30억원(=5억원×6홀) 또는 45억원(=5억원×9홀)의 대중골프장조성기금을 납부토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대중골프장조성기금으로 만들어진 골프장이 남여주CC(18홀), 파주CC(18홀), 우리CC(9홀)이고, 현재 경남 사천에 약 830억원을 들여 제4의 대중골프장(27홀)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양도 및 이익잉여금 처분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사항이다.
基金은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두는 자금’으로, 기금을 낸 사람은 세금처럼 납부의무만 있지 누가 납부했는지 꼬리표(?)를 달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대중골프장조성기금은 국가에 납부한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납부한 회원제 골프장들에게 지분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남여주CC, 파주CC의 소유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들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기금 1호 골프장인 남여주CC의 주주사는 10개 회원제 골프장들이고 지난해 매출액은 117억원, 영업이익 47억원, 영업이익률 40.1%를 기록했다. 연간 이용객수는 10만 1천명에 달하고 있는데, 입장료가 민간 대중골프장들보다 싸기 때문에 부킹하기도 어렵다. 파주CC의 주주사는 9개 회원제 골프장들인데, 지난해 매출액은 115억원, 영업이익 45억원, 영업이익률 39.1%를 기록했으며, 연간 이용객수는 10만 4천명에 달했다. 이처럼 수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파주CC의 입장료는 올해 들어 5천원씩 인상해 남여주CC와 똑같이 받고 있다.
이들 골프장들은 골프대중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입장료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 남여주·파주CC의 입장료는 주중 9만 5천원, 토요일 12만 5천원으로 대중골프장들의 평균 입장료(주중 11만원, 토요일 16만원)보다 각각 1만 5천원, 3만 5천원씩 싸다. 그렇지만 이익금이 배당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민간 대중골프장들처럼 높은 수익률을 낼 필요가 없다.
남여주CC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근거로 시산해 본 결과, 입장료를 3만원씩 인하할 경우에는 매출액 86억원, 영업이익 16억원, 영업이익률 18.2%였고 4만원씩 인하할 경우에는 매출액 76억원, 영업이익이 6억원, 영업이익률이 7.3%로 줄어들었다(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는 2011년 수치 적용). 지난해 대중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7.0%에 달했는데, 남여주·파주CC의 적정 영업이익률은 평균치의 절반 정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의 적정 입장료는 현재보다 각각 3만원씩 내린 주중 6만 5천원, 토요일 9만 5천원으로 추산된다.
남여주·파주CC의 소유권 문제는 법률전문가들이 충분한 법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 골프장들이 골프대중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금으로 조성된 골프장인 만큼, 입장료를 인하하고 평일에 한해 셀프플레이(self play)를 허용하면서 골프대중화를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여주·파주CC는 대중골프장이라는 점에서 대중골프장경영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금 대중골프장들이 회원제 골프장들의 이해집단에 가입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