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 문제, 핵폭탄으로 등장

입회금 반환 문제, 핵폭탄으로 등장

- 제주.영남권이 심각 -

국내 골프장수가 매년 급증하고 골프회원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제주 및 영남권 회원제 골프장들의 입회금 반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핵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徐千範)가 10일 발표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금액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회금 반환 청구가 예정되어 있는 골프장수는 21개소이고 입회금 반환 규모는 1조 44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분양한 골프장들의 입회금 반환금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권이 39.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영남권 32.8%로 나타나, 제주 및 영남권 회원제 골프장들이 입회금 반환청구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더욱 심각하다. 입회금 반환이 도래하는 골프장수가 39개소, 입회금 반환금액은 2조 9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금액이 전체 입회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0.6%, 2006년에는 18.9%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입회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골프장수 증가와 골프회원권 가격 하락 등으로 분양가가 시가를 밑돌기 때문이다. 제주, 영남권 및 호남권 회원권 가격은 지난 2월 기준으로 5년전보다 각각 34.7%, 12.4%, 14.6%씩 하락했다.

골프회원권을 분양할 때 받았던 ‘입회보증금’은 약 5년의 거치기간이 지난 후 회원이 반환 청구를 하면 되돌려줘야 하는 ‘장기 부채’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 업체들은 입회금을 공사대금, 땅값 등에 지불했기 때문에 반환자금이 거의 없다. 만약 골프장 업체가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골프장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고 골프회원권값은 폭락하게 되며, 입회금도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경남에 있는 B골프장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입회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골프장측에서는 회원들에게 ① 입회금 분할지급, ② 15년 분할 지급, ③ 전액 일시불 지급 등세가지 안 중에서 선택,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전액 일시불 지급은 3순위로 밀려 입회금 반환문제를 둘러싸고 회원과 골프장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제주도내 A골프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A골프장의 우대 회원권을 1억 2000만원에 분양 받았으나 회원권 시세는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에 이씨는 지난해 8월 거치기간이 지나자 A골프장에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골프장의 입회금 반환은 지연됐고 이에 이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입회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日本의 경우, 1,750개 회원제 골프장중 절반에 육박하는 800개 이상이 부도났고 골프회원권값도 95% 이상 폭락했다.

입회금제도는 잘못된 제도를 일본에서 그대로 도입되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정부도 골프장업체와 개인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나설 수 없다. 다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골프회원권 분양공정률을 현재의 30%에서 50%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글 : 한국레저산업연구소